미·일, 상호관세 25%→15% 대규모 무역협상 타결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미국과 일본이 7월 22일(현지시간) 관세 조치를 둘러싼 대규모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양국 무역 관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지금까지의 협상 중 최대 규모의 합의를 완료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25%로 예고했던 관세율에서 10%포인트 인하된 결과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추가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절반 수준인 12.5%로 낮아지고, 원래 세율인 2.5%를 더해 총 15%로 조정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한, 쌀 수입에 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일본은 기존에 ‘미니멈 액세스(Minimum Access)’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해왔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산 쌀의 실질적 수입 비중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율은 유지된다.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양국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서 공동 벤처를 설립하기로 하며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이 사업은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참의원 선거 참패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자민당에게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고용 창출과 글로벌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 부과 예정이던 관세를 이번 합의에 따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타결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은 다섯 번째 주요 무역 협상 완료 사례다. 한국 등 다른 주요 무역국들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문과 세부 사항은 조만간 백악관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제 무역과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