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위약금 면제 조사단 결과 나와야 판단…SKT도 해킹 피해자”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SK텔레콤 해킹 관련 위약금 면제 문제는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결정은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를 봐야 판단되며 6월 말 이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9일 월례 브리핑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국민 월례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대응 현황 발표 중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먼저 SKT 해킹 사태 관련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함께 정보를 실시간 공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KT 보상금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오로지 SKT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SKT 역시 고객 유지를 위해 피해 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아울러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중간발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당사자인 SKT 역시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무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면서도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면서 “개인정보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건들은 다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라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