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당국 제소한 스페이스X, "로켓발사 규제는 정치 보복"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막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소송전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는 편견에 의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스페이스X는 LA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결정 이의 제기 소송 문서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의 토지와 물 사용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지난 10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군은 이 제안이 '소닉붐 최소화 조치'와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결정이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보복을 가한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경쟁자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고향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주(州) 정부를 장악하고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위원들도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의회에서 임명한 인물들이다. 

머스크는 "내 공개 발언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부적절하며,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스페이스X 역시 "최대 주주이자 CEO의 정치적 견해와 발언에 대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초접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트럼프를 위해 기부한 금액은 7500만 달러(약 1028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2013년 이후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해 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에만 총 28기의 팰컨9 로켓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