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던 간호법 제정안 ‘속전속결’ 복지위 소위 통과…간무협은 ‘총력 투쟁’ 예고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그동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속전속결로 타결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PA 간호사 제도화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오는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간호법’ 통과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끌어왔던 간호법을 본회의 하루 앞두고 간무협이 요구해왔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제외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여야 모두를 겨냥해 일갈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간무협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야당은 여당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위헌성을 잘알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정치적 이익민 계산하면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PA 간호사까지 졸속으로 제도화시켜 주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에 대해 규탄하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하며 개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