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틱톡, 미국 퇴출 급물살 타나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미국 정부가 연일 ‘중국 퇴출법안’을 쏟아내며 중국발 기업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OPPA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FTC는 미 법무부에 틱톡의 COPPA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며, 결과에 따라 막대한 벌금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과거에도 COPPA 위반으로 미정부와 합의 

틱톡의 글로벌 사용자는 10억명 이상으로, 미국에서만 약 1억 7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미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퇴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TC에 따르면 틱톡이 과거 미 정부와 합의한 법령에 대한 준수 상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새로운 위반이 발견됐다. 다만 자세한 위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FTC는 COPPA의 집행 권한을 가지는 사법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조만간 제소 여부가 결정된다. 

FTC는 2019년에도 틱톡이 COPPA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는 2016년 틱톡의 전신이 된 앱 '더우인(Douyin)'을 시작했다. 

바이트 댄스는 2017년 9월 더우인의 글로벌 버전 틱톡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미국 10대들 사이에 인기가 있던 중국 동영상 앱 '뮤지컬.리(Musical.ly)'를 인수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틱톡과 뮤지컬.리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통합해 미국 내 이용자수를 빠르게 늘렸다.

FTC는 당시 뮤지컬.리 인수 과정에서 이용자 대부분이 10대임에도 보호자 동의 없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틱톡은 2019년 당시 최고액이었던 570만달러(약 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에도 FTC는 몇 년간 틱톡의 COPPA 위반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올해 1월 상원 청문회에 자리에 선 틱톡 최고경영자(CEO) 쇼우즈 추는 "신뢰 가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약 4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틱톡 "FTC 주장은 해결이 끝난 지난 일"

틱톡은 이 문제와 관련해 1년 이상 FTC와 협력해 왔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회사 홍보 담당자는 "FTC가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은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것이며, 이미 해결이 끝났다"며 "우리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대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FTC의 이번 결정은 틱톡이 미국에서 직면한 법적 과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틱톡 규제 법안이 제정됐다. 바이트댄스가 9개월 내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 전송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바이트댄스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 즉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워싱턴 DC 법원에 "미국 정부가 1억7000만 미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전국적으로 700만 중소기업을 황폐화하려 하고 있다"며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美 ‘中기업 퇴출’ 속도...틱톡 지우기 현실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틱톡이 COPPA와 다른 연방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부 사실 공개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와 정계는 올해 연이어 ‘퇴출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기업 축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에 이어 5월엔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바이오 보안법’, 6월엔 중국 드론업체 DJI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국가 안보’를 앞세우고 있다. 틱톡 역시 중국 정부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있다는 주장이다.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번번이 흐지부지됐던 미국 내 틱톡 퇴출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