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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번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출입기자단 출입을 불허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 내용을 사후에 정리해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한미 정상 IRA 관련 논의 "한미 기업 중요 역할" 추상적 표현 그쳐

우선 5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대북 확장 억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여를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표현 대신 '중요한 역할'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 3년만에 만난 한일정상..'강제 징용 문제' 온도차 여전 

한편, 큰 관심을 모았던 13일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양 정상의 9월 약식 회담을 제외하면 약 3년 만의 공식적 만남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의 시간보다 15분을 넘긴 약 45분에 걸쳐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 했고,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조속 해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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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양 정상이 '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가 가속되고 있음을 근거로 현안을 조기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이 전례가 없는 빈도와 형태로 도발을 하는 것은 양국을 포함한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별도의 언급 없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닛케이신문은 14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일관계는 문재인 전 정권 하에서 전후 최악으로 악화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고 설명한 후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 (한국 측이) 노력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의 성격상 한일 모두 국내 여론이 주목하는 현안을 두고 가해자인 일본은 아무런 해법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납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황을 두고 일본에 대한 굴욕·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일 최대 현안은 北...안보·경제·외교 분야 협력 공고히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최초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이후로 3국 정상은 4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는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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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향후 3국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3국 정상 간 포괄적 성격을 가진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3자 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한일 양국을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표현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강화하는 이 때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 보다 한층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3국 정상들은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도 약속했다. 공급망 강화를 비롯해 ▲기후 문제 ▲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 증진(인공지능·양자 정보과학·바이오·통신 등)에 협력할 방침을 밝히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한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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