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시작됐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은 혼선만 가중…일선 교사 “학교에 책임 전가”
새 학기 시작됐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은 혼선만 가중…일선 교사 “학교에 책임 전가”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2.03.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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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학교에 책임 떠넘겼다는 주장은 오해” 일축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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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확진자 규모 등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클 것을 대비해서 지난달 초순부터 신속한 학교 중심 대응체계와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중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의 학교가 새 학기를 맞은 첫 날인 2일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는 22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폭발적인 확신 여파에도 그동안 굳게 걸어 잠궜던 방역 빗장을 풀고 나선 정부의 완화 조치가 반갑지는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동안 억제됐던 국민의 외부 활동이 제동이 풀리면서 가뜩이나 정점을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가속화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며 18세 미만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교는 새 학기가 시작됐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 대응을 위해 첫 2주간 등교 수업을 할지 아니면 원격수업을 할지 학교별로 상황에 맞출 것을 정했다. 여기에 새 학기가 시작된 2일부터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확진되면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 2주간 기존 지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 학생과 교직원은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을 정했다. 다만 확진 및 격리가 되거나 의심증상 여부로 학생의 등교가 어려운 경우 모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돼 학사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와 이동형 검체팀을 최우선으로 해당 학교에 투입해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가 본격화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은 학사일정은 물론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까지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재량에 맞춘 정부의 학교 방역 지침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를 강제성 없는 ‘권고’로 정하면서 학교도 학부모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는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를 강제성 없는 ‘권고’로 강조했는데 자가검사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보니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권고를 강조하면서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꼼수로 해석되며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애매모호한 방역 지침을 일갈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놓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의식한 방역 최고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2일 새 학기를 맞이해 오미크론에 대응한 학교의 방역과 학사운영체계 개편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염리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불만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의 학사 운영에 대해 정부가 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적 주장은 오해”라면서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공과 학교 자체 역학조사 실시, 이동형 현장 PCR 검사 도입 등 다중의 방역 안전장치 마련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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