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검찰관, "정확도 97%로 범죄 특정 가능"
中 AI 검찰관, "정확도 97%로 범죄 특정 가능"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1.1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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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pixabay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중국 연구팀은 97% 이상 정확도로 범죄 기소가 가능한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AI검찰관'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사건의 구두 설명만으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통제에 이용될 가능성과 오탐지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이하 SCMP)는 12월 26일 "AI를 통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 중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상하이 푸동 인민검찰원에 의해 개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검찰청은 2016년경부터 AI 기반의 '시스템 206'을 이용해 증거 조사 및 체포 요건의 확인, 용의자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범죄 판단 및 양형 제안 등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는 관여하지 않아, 검찰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었다.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AI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찰관이 접근할 수 없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된 1만7000건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AI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구두 설명만으로 1000개 이상의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AI 검찰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AI 검찰관은 일반 데스크탑 PC에서 실행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unsplash

AI 검찰관 개발 프로젝트를 이끈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지식관리연구소 소장인 시용(Yong Shi) 박사는 "검찰관의 작업량을 줄이고, 보다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중국 전문지 매니지먼트 리뷰(Management Review)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사람 검찰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AI 검찰관은 사기·도박장 운영·위험 운전·고의상해·공무집행방해·절도·소란도발죄 등 8개 범죄를 97% 이상의 정확도로 기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소란도발죄(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는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반체제 진압 봉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조건으로 SCMP의 취재에 응한 한 광저우 검찰관은 "97%라는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3%라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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