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재차 약속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경영행태에 대한 우회적 경고와 함께 상생경영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연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전경련에서 허창수 회장 등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고용형태, 골목상권 침해 등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 행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참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형태는 앞으로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되었으면 한다"며 "서민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재벌 2, 3세들이 뛰어들거나 땅 등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역상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대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만든 상권을 뺏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영역을 뺏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중요한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며 "우리 경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기업을 더 사랑하고 기업인들을 더 존중하게 돼 우리 경제가 또다시 도약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들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지금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또 국가 지원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은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저는 평소에도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정당한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투자나 경영이 위축된다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전경련 방문에 앞서 기협중앙회를 방문,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대기업과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고칠 것은 고치겠다"며 대기업을 향해 강한 변화를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오늘날 대기업이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갔는데 지금은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며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과 힘을 합해 그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맞아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음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책무인데 그 중심에 9988(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는 뜻)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 성향을 띠었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야 한다)"며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재편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타운홀 미팅때도 말했듯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인 여려분이 잘 돼야 된다.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이곳에) 먼저 왔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약속 드린 것 중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바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이야기"라며 "그 분들이 기업하는 데 어려움 없고,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 노력하신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중산층 70% 복원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직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에서도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이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이고 또 우리 사회의 뿌리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선거기간 여러번 말한 국민행복시대를 꼭 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또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 경제의 뿌리와 민생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빨리 하려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 이후로 하는) 그것만 야당이 합의해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가 밤 10시부터 이튿날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맞벌이 부부의 편의 등을 감안해 밤 12시부터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이에 "밤 10시로 하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밤 12시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인연합회가 (밤 12시 이후로 완화하는 안에) 찬성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야당이 합의해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업하는 어려운 분들이 납품하는 데도 지장이 있어서 상인연합회에 있는 분들이 밤 12시로 양보하셨다"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계시고 그분들을 위한 유통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에서도 협조해줘서 12월28일에 꼭 통과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