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최근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주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제도개번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30일, 5월 31일 개최된 ‘민관 우주정책협의회 및 6월 17일 개최된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 회의‘ 등 3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렵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가 산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우주산업 육성전략은 국내 우주산업 역량과 발전단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실천계획 마련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르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했다.

여기에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 등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우주산업 전략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 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는 제기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추진 전략에 포함됐으며 특히 계약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우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해 국가 우주 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달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