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일본 ‘주변국 배려는 없다’…끝내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The-이슈] 일본 ‘주변국 배려는 없다’…끝내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 장서연 기자
  • 승인 2021.04.1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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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해양 생태계 파괴…주변국 무시”…美 “일본 결정 존중” 힘 실어줘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그린피스 - 지난 4월 12일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받은 18만 3754건의 청원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배너 메시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마시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그린피스 - 지난 4월 12일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받은 18만 3754건의 청원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배너 메시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마시오.)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쏟아붓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지구에서 특히 해양 생태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행되는 일본의 결정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는 일본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126만 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 현지 일본인들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탓에 향후 거센 반발과 함께 외교적 논쟁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본방침을 정하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폐로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도쿄전력(TEPCO)이 이제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으로 배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며 배출은 앞으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그린피스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지난  2020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그린피스 -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지난 2020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주변국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는 결코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 311개 환경 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환경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지역과 더 나아가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해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고 원전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증거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원전수 방류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된 우리나라와 함께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중국 역시 이번 결정을 놓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며 "일본 측에 책임감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정보의 이번 방류 결정에 '환영'의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IAEA와 협조해 방사능 감시와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했고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미국은 일본 정부의 접근법을 감독하면서 협조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여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원전수 방류 검토부터 결정까지

2011. 3. 11

규모 9.0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전원 상실

1·2·3호기 노심 손상(용융)

1·3·4호기 연쇄 수소폭발(2호기는 1호기 폭발 충격으로 원자로 건물에 구멍 생겨 폭발은 면함. 점검 중이던 4호기는 핵연료 미장전 상태에서 3호기 연결 배관망 통해 유입된 수소가스 폭발)

용융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 3. 30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시운전 개시.

도쿄전력 측은 알프스로 오염수에 포함된 트리튬(삼중수소) 외의 62개 핵 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2013. 9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총리),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에 대한 빗물·지하수 접근 차단 포함 오염수 관련 종합 대책 발표.

이 대책으로 오염수 발생량 20145월 하루 540t2020년 평균 하루 140t으로 감소.

2013. 12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9) 회의(작업부회) 가동

2016. 6

전문가 회의, 오염수(알프스 처리수)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 검토안 가운데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는 시산(試算) 의견 공표.

2016. 11

정부 전문가(13) 회의 '알프스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위원회' 발족

2019. 8. 8

도쿄전력,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t)가 가득 찰 것이라는 추산 의견 발표.

3월 중순 현재 보관 오염수는 약 125844t.

2020. 2. 10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 대기방출안 제시하며 해양방류가 한층 현실적인 안이라고 부언.

2020. 2. 26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현지 기자회견 통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관행에 부합한다"고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 발언.

2020. 3. 24

도쿄전력, 오염수 농도 희석 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2020. 4. 2

IAEA, 일본 정부 전문가 소위 최종 보고서 내용 지지 표명.

2020. 4. 6

일본 경산성, 오염수 처분 관련 이해 단체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시작.

2020. 6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全漁連) 정기총회 '해양방류 단호 반대' 특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0. 9. 26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지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

2020. 10. 8

경산성, 전어련을 끝으로 총 7차례 의견 청취 회의 종료.

2021. 3. 23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화상회담.일본 정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전폭적인 협력 의사 밝힘.

2021. 4. 7

스가 요시히데 총리, 기시 히로시(岸宏) 전어련 회장 면담.

2021. 4. 13

일본 정부, 관계각료 회의서 해양방류 결정.

2023 ~

2년 준비 작업 거쳐 본격 방류(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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