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변국 배려는 없다’…끝내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쏟아붓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지구에서 특히 해양 생태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행되는 일본의 결정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는 일본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저장된 126만 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후쿠시마 현지 일본인들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탓에 향후 거센 반발과 함께 외교적 논쟁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본방침을 정하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폐로 작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 결정은 도쿄전력(TEPCO)이 이제 원전 사고 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으로 배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며 배출은 앞으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주변국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 311개 환경 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환경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쏟아내려는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지역과 더 나아가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일방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해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고 원전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증거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원전수 방류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된 우리나라와 함께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중국 역시 이번 결정을 놓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며 "일본 측에 책임감을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정보의 이번 방류 결정에 '환영'의 제스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