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국가채무 1000조 원 '초읽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국가채무 1000조 원 '초읽기'
  • 장서연 기자
  • 승인 2021.03.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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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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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20조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적확한 지원에는 신경쓰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 전에 추가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제가 주장해왔던 '불요불급한 정 부예산의 전용' 검토는 이번에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1000조 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원희룡 제주지사 SNS 캡처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원희룡 제주지사 SNS 캡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000조원이 훌쩍 넘어설 것에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결국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에 SNS를 통해 재난 지원을 빙자한 '매표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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