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 균주는 범용기술…영업비밀 아니다” 결론
美 ITC “메디톡스 균주는 범용기술…영업비밀 아니다” 결론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1.01.17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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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허위증언 및 거짓 자료 별도 고소할 것”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메디톡스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균주의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ITC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기술을 침해했다고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린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과 관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결정했다.

그동안 대웅제약이 관련 균주의 공정기술을 침해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부정하고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이 입증했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으며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만큼 메디톡스의 권리 주장을 일축했다.

그동안 균주도용 논란 역시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과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이 모두 기각됐고 메디톡스가 제시한 30억 원 현상금 역시 소득이 없었는데 수백억 원을 들인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혐의가 기각됨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 관련 주장은 억지라는 게 재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균주 기원의 정당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가 가장 불명확하다.”면서 “전 식약청장 양 모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몰래 가져왔고 이를 정현호 씨에게 양도했다고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절대 포자가 형성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균주라고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메디톡스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신뢰성 없이 의혹만 가득했다”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균주의 정체와 권리의 근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밝히지 못한 채 메디톡스의 주장을 근거로 대웅제약이 균주 공정기술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ITC는 이번 최종 결정을 통해 공정에 앞서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지배한 편파적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ITC는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ITC가 공정 기술이 유사하다는 근거는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균주 공개이며 대웅제약은 이미 상당한 실험을 수행하며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무엇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돼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대웅제약은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 침해를 판단했던 ITC는 결과적으로 편향된 결론을 내렸다는 증거다.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 기술은 타사의 기술자료를 베끼는 수준 뿐 아니라 응요 기술조차 없어 지금까지 대규모 품질불량과 허가취소 사태가 지속됐다.

반면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유 중이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톡신 개발업체로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응용 기술조차 없는 메디톡스와 달리 대웅제약은 관련 특허는 물론 FDA 승인까지 획득했다.”면서 “문제는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메디톡스이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그간의 결정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고 위한 억지적인 결론인 만큼 대웅제약은 부당한 판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ITC의 균형 잃은 오판, 대웅제약은 이번 메디톡스와의 균주 전쟁에서 애초에 미국 행정기관이 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경영진이 그동안의 거짓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죄하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밀수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은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대웅제약은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로 더욱 힘차게 진출해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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