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모임·예배·꼼수 영업…처벌 수위 높여야

ⓒ데일리포스트=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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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동호회 사람들과 오랜만에 놀러왔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됐는데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별일 없겠지요. (월미도 놀이공원)

# 여섯분이세요? 혹시 모르니까 테이블 두 개에 나눠 앉으세요. 4명, 2명 앉으시거나 3명, 3명 앉으시면 돼요.(월미도 포차)

성탄절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역 최대 관광특구인 월미도는 말 그대로 인파로 가득했다. 유명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은 인천시민 뿐 아니라 인근 안산, 안양, 서울 근교에서도 몰려왔다.

20~30대 젊은층이 대다수 몰린 이곳은 바다 조망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어 저무는 2020년의 끝자락에서 낭만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졋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 명 대를 넘나드는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낭만과 쾌락을 좇는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인 듯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확진자가 1천 명이 아닌 1만 명이 나오더라도 내 인생만 즐기면 된다는 이기심과 객기가 팽배할 뿐이다.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다중시설 이용 자제 호소는 귓전에 스칠 뿐이다.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을 즐기겠다는 심보가 묻어나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인기 많은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 줄에는 최소 1m 거리두기는 없다. 친구나 연인, 혹은 앞서 언급한 동호회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서 얼굴을 맞대거나 히히덕 거리는 모습만 보일 뿐 방역수칙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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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켜 손해보는 업주…꼼수 부려 돈 버는 업주

지난 3월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비롯된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 두려움과 경각심에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왔던 대다수 국민들이 이태원 클럽으로 재현된 2차 대유행 이후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

1차와 2차 대유행 당시 특정 지역, 종교에서 집단 확진자가 쏟아졌다면 3차 대유행 시기인 현재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출몰하고 있다. 어찌보면 특정할 수 있는 집단 확진자가 나왔던 1, 2차 유행 시기보다 확진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만큼 더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는 학습적인 현상에 코로나 불감증에 내성까지 겹치면서 3차 대유행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실내 집합 시설에 대한 영업이 중단되거나 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단속의 눈길이 많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지역 다중시설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삐를 바짝 조이려 하면 꼼수로 대응하는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을 모르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순진한 정책이라는 비소 섞인 조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월미도를 찾은 취재진은 사람들이 운집한 놀이시설 인근 포차(실내형 포장마차)에서 5인 모임 금지를 위반한 채 6~7명이 한 테이블에 다닥다닥 붙어 술과 음식을 즐기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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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보다 더 시급한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 강화

지역 사회정책 연구원은 “일종의 일탈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20~30대라는 젊은이들이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계점을 느끼면서 해방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은 지켜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감옥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낀 젊은 세대들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다. 낭만과 쾌락을 좇되 최소한 방역수칙을 지켜 추가 확산의 연결 고리를 끊자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며 약속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역수칙 자체를 위반하고 꼼수 영업에 나서는 업주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내 골프연습장과 커피전문점, 식당,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이 일시 중단 상태이거나 시간 제한에서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이를 비웃듯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편법과 꼼수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어 방역 협조에 적극 나선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다.

2.5단계 격상 이후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한 실내 운동시설 대표는 “솔직히 속상하다. 누구는 영업도 중단된 채 피 같은 월세와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꼼수를 부리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3단계로 격상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일부 얌체 업주들 보면 다 엄살이다. 차라리 3단계가 아니라 정상영업을 재가동시키고 대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과태료 300만원이 아니라 벌금 3000만원에 영업정지 100일만 적용해도 식당과 술집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성 사회정책 포럼 운영위원은 “사실 2.5단계로 격상됐지만 확진자는 지난 3월 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식당, 술집, 그리고 개인 등에게 현재 적용된 소액의 과태료 보다 10배 이상 수준의 강력한 벌금 및 처벌을 적용한다면 누가 무서워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겠냐?”고 못을 박았다.

한편 하루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웃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 2.5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리두가 3단계 격상 대신 1월 3일까지 2.5단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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