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부족 심화…지방 지역 의료수가 상향 ‘시급’
의료 인프라 부족 심화…지방 지역 의료수가 상향 ‘시급’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0.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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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및 지방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 해 지난달 말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구(1.57개), 부산과 대전(각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순이다.

반면 경남은 1.12개, 충남과 전남 각 1.1개, 세종, 강원, 경북은 각각 1.08개로 전국 평균 1.35개 대비 현저히 낮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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