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정부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거절 사례가 올 초 대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사진 우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운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319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증하다 10월에는 31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전세 수요자들이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이보다 훨씩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 거절 횟수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 억원 대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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