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망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체계적 코로나 방역 정책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파리 기후협약’, 공식명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심각한 온실가스로 전 세계의 기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식한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2억 2200만t(201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중국과 68억 7000만t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 195개 국가가 협약에 동참했다.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현재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협약 기구가 구성된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산업 등을 줄여 이산화탄소에 다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전 세계의 협력의 기반인 파리기후변화협약,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앞세워 유엔에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물론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탄소 배출국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의 핵심은 경제 논리다.
그동안 미국의 산업 성장을 견인했던 석탄 산업이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낮추기 위해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돈’이 되는 석탄 산업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업에 치명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한 트럼프와 트럼프의 최대지지 세력인 관련 산업 기업들의 압박도 작용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자국의 경제 성장만을 고집하며 미래를 거부하고 나선 트럼프,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독선을 앞세워 일방적인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은 미국 스스로 철저히 고립주의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방적인 파리 기후협약 탈퇴 공식 선언이 발표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8일 현재 미국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정권 4년간 인종 간 갈등, 혐오,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천문학적 감염 사태로 상처받은 미국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인종갈등, 이민, 경제 등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구 온난화 현실을 감안해 가입했던 파리 기후협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독선을 되돌리고자 파리 기후협약 복귀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를 방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뜨겁게 달굴 것이며 우리 모두 탄소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지구를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현지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은 2조 달러 규모의 대체 에너지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과감히 없애고 2050년까지 전 부문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박차고 나온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에 이은 두 번째 미션은 이미 1000만명을 돌파한 미국의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 방역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8일 대통령 당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외면했던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으로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감염 전문가 그룹을 임명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방역 체계화는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확진자 및 사망자 속출에도 감염 방지를 위한 폐쇄 조치 대응에는 미온적인 반면 경제 재계를 통해 재선을 위한 인기 영합에만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과거 펜데믹 상황에도 마스크 사용에 부정적이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눈과 귀를 닫았던 트럼프 정부의 부실했던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방역과 과학자 및 의사 등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마스크 의무착용과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미국 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공격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