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제2의 바다이야가…단속 기관은 늑장 대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마와 경륜, 경정, 카지노(오프라인) 등 합법 사행산업이 중단되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박의 환전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를 환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감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온라인 가상화폐 도박게임이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를 사용해 스포츠경기 베팅게임이 한 사이트에서 성행하면서 사감위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바 있지만 해당 사이트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고액의 배당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나선 FX마진거래(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이트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고 사감위 역시 단속결과를 통지한 바 있지만 정상 운영은 물론 가맹사업자까지 모집하며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온라인 로또복권 게임 역시 성행 중이며 특히 나눔로또의 공동운영 사업자로 참여했던 한 기업에서 결과 값을 제공하는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게임 역시 온라인복권 당첨 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있지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불법도박 규모가 81조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사감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온라인 도박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온라인 도박게임의 기형적 운영 행태가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감위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활용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에 대해 방심위와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