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벌길래…인기 유튜버 국민연금 체납액 ‘최다’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인기 유튜버 국민연금 체납액 ‘최다’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0.10.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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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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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인기 유튜버를 비롯해 연예인과 웹작가, 프로선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유튜버와 연예인, 웹작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1조 894억 원인 반면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6.5% 수준인 713억 33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 원을 체납했으며 전체 7.6%인 9억 1000만 원만 징수됐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유튜버, 웹작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총 1조 757억 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프로선수(85억 1100만 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 원, 680명), 전문직 종사자(17억 6900만 원, 329명) 순이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 자영업자가 6.6%, 연예인 6.1%, 프로선수 5.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양호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주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제반 사항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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