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매출 4.42%↑…영업익 22.05%↓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조29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도 44조3319억원보다 4.42% 오른 수치다.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22.05%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은 6조9391억원인 반면 5조4088억원으로 총 1조530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3438억원에서 3조7951억원으로 12.63%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업의 판매·관리·유지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판관비'와 인건비의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보다 2019년 판관비는 2조2256억원에서 2조4737억원으로 11.15%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는 4조6418억원에서 5조3083억원으로 14.36% 올랐다.
송 의원은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만5555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8만976명으로 늘었다.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권 출범 당시보다 43.5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7년 6470원보다 29.1%나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인력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