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뜨거운 감자' BTS의 병역특례
[The-이슈] '뜨거운 감자' BTS의 병역특례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10.1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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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 팝스타로 우뚝 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의 병역 문제는 BTS가 경이로운 성과를 이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곤 한다.  

◆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공론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BTS를 비롯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BTS에 대한 병역특례 공론화 이슈를 꺼내들며 "손흥민 선수처럼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BTS 빌보드 1위로 1조7천억원의 효과를 가져오고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국위선양을 인정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팝 열풍의 주역인 BTS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언급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언론들도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는 모양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병역특례는 군 복무가 당연한 일반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이벤트성 병역특례가 아닌, 청년들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병무청 입장은? 

병무청은 ‘BTS 대상의 병역 특례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반대 입장을 9일 서둘러 밝혔다.  

병무청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작년 11월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이런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의 경우,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TF를 꾸려 무려 1년에 걸쳐 병역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정부의 결론은 분야를 막론하고 특례 인원을 이제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해, 규정상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요건을 충족했다. 

2015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한편, 이번 논란은 BTS와 팬들에게는 불편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BTS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BTS의 팬 대부분도 BTS가 정쟁으로 소모되고 있다며 이번 논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국민이 납득 가능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총 12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임기가 끝나 공중으로 분해됐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여론 몰이가 되면 이에 편승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곤 했다.  

이번 BTS 병역특례 이슈는 지난해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병역 특례 문제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청와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이다. 그러나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고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병역특례 논의의 핵심은 대중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매우 특별하고 민감한 논제이며, 때로는 건드려선 안 될 ‘역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다.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8일~10일에 걸쳐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BTS의 병역특례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46%, 반대는 48%로 집계됐다.

향후 BTS의 군입대를 계기로 병역 특례에 대한 본격적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병역의 의무가 지니는 무게감을 고려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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