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패러다임 바꿔야...현금지급보다 사회서비스방식으로
-일자리통해 구현돼야 진정한 복지...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도 가능하다"며 복지지출 누수 차단과 복지패러다임 개선 등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복지지출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만큼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복지지출이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복지를 이야기할 때 기본전제는 복지의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지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턱대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 복지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복지와 관련해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많다"면서 "새 정책 추진에 앞서 그런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