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대응 위한 국제협의체 신설 제안...한국 제외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일본 정부가 기술 선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수출규제 협의체를 구성해 첨단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이용되는 사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의체 참여 제안 국가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1년 출범을 목표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간의 협의체를 창설해 새로운 수출규제 표준안을 만들자고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협의체 제안 국가에서 제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외교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 초청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해 보인다.
매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첨단 과학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대상은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4개 분야다. 이들 분야가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 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정밀도가 크게 높아져 국제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의 수출규제 협의체 창설은 미국의 최근 반중 행보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군사·외교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2015년 이후 민·군 융합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이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 개발에 쓸 수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획득한 첨단기술 역시 군사 기술에 활용한다.
일본 정부가 미국·독일·영국·네덜란드 등 기술 선진국으로 협의체 참여국 범위를 좁힌 것은 기존 '국제수출관리 체제'로는 많은 국가의 의견일치가 어렵고 의사결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수출규제 품목이 정해지면 회원국들은 자국 내 세부 규정을 거쳐 수출규제에 나서게 된다. 일본은 이미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 기술을 수출할 때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체 구성과는 별도로 일본은 2021년부터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기관이 운항기록 보존과 촬영한 사진 및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기능을 갖춘 드론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드론으로 입수한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사실상 중국산 드론 구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