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 처방 불구 주택대출 상승…공무원 연금대출 전년比 2.2배
고강도 규제 처방 불구 주택대출 상승…공무원 연금대출 전년比 2.2배
  • 김민아 기자
  • 승인 2020.09.1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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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들이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주택대출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며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랭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대출구입 연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이른바 영혼을 끌어모은 ‘영끌’ 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은 올 3분기 만에 전년 전체 금액의 2배를 돌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1653건, 1004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이는 지난해 대출액 449억 원 대비 2.2배에 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주택대출은 지난 2018년 한창 집값이 상승하면서 신설돼 급증했다. 앞서 지난 2017년까지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2018년 한해 동안 무려 3026건, 1333억 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졌다.

지난해 공무원 주택대출은 1017건, 449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불과 8개월 만에 1653건, 1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올해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만에 소진되면서 현재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건당 주택대출 역시 올해 들어 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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