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현실화된 '사법 리스크'
檢,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현실화된 '사법 리스크'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9.0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로이터통신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삼성 변호인단 측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진 ‘타깃 수사’라는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 부담까지 더해지며 삼성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위기감 고조되는 삼성....사법리스크에 또 다시 '발목'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Shutterstock

이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 전반의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미 지난 4년 간의 사법 리스크를 경험해 온 삼성의 관계자는 “향후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이 한국에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한국 법무부가 엘리엇에게 민감한 수사자료 제공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논리와 엘리엇의 논리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외신, 삼성의 경영 위축 우려 

외신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속보로 타진하며 삼성이 장기적 전략 수립 등 글로벌 행보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은 지난 몇 년간 법적 문제로 거의 마비 상태였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사법 리스크까지 연장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사업에 주력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판에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신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ISD 소송에서 엘리엇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SD 중재 소송에서 엘리엇의 기존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했고 로이터통신 역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