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G2...美 "통신 분야 中 배제 수위 높여라"
악화일로 G2...美 "통신 분야 中 배제 수위 높여라"
  • 김정은 기자
  • 승인 2020.08.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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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동맹국 동참 촉구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Shutterstock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미 국무부가 8월 5일(현지시간) 미국 내 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

이는 기존의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 것으로 ▲앱스토어 ▲클라우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통신사업자 ▲해저 케이블 등 5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국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동맹국과 관련 업계의 참여도 촉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 정부, 산업은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우리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 틱톡에 위챗까지....중국 앱 퇴출 본격화 

미국 CNBC와 로이터 보도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 인기앱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중국판 카카오톡)을 지목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있어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들 앱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2020.08.0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틱톡과 위챗을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2020년 9월 15일 이후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는 틱톡과 위챗의 미국 사업을 45일 내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날 미국 상원 역시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7월 산업 스파이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텍사스주(州)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이번 방침으로 대(對) 중국 조치가 보다 광범위해질 것임을 본격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 중국 IT 업체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기업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지목했다. 텐센트에 대한 제재가 위챗으로 현실화된 상황인 만큼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Pixabay 

그는 중국 업체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의 연구 성과와 같은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대책은 상무부와 국방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CNBC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수천 명 규모의 고용 상실을 초래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단순한 중국 앱 제제를 넘어, 미중 IT 기업 간의 거래 중지 및 미국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중국 기술 자체를 배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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