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부동산세 3법 통과…국민은 분열 그들은 ‘자화자찬’
[저널리즘] 부동산세 3법 통과…국민은 분열 그들은 ‘자화자찬’
  • 송협 선임기자
  • 승인 2020.08.0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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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3일 부동산세 3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윤호중 법사위원장)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상식을 강조하고 나선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갈지자 행보에 국민들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과 정부 부처가 일사천리 법안을 만들고 견제 없이 통과시키고 실행에 옮긴다. 특정 지역에서 단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투기세력’으로 지목되며 과세 대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지속되 온 ‘빨갱이’ ‘친일’ 논쟁이 아닌 ‘투기세력’과 ‘세금수탈’이라는 새로운 논쟁이 쟁점화돼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하고 혼탁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책을 수를 헤아리기도 귀찮을 만큼 무수히 쏟아냈지만 시장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출렁댔다. 오죽하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하면 집값이 올라 수혜자 더욱 늘어났다는 말도 나올 지경이다.

목적지를 정해 놓고 죽어라고 달렸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 산이 아니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현 정부의 어설픈 대책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목도했으니 말이다.

시장 현실에 무지한 정부와 여당, 관계 부처의 반복된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시장 혼선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분명히 나왔다. 투기과열지구를 정해 놓고 해당 지역을 행정수도로 정하자는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새로운 투기세력을 양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며 메카로 지목했던 서울지역 재건축 시장과 도심 유휴지 등을 개발해 공공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코미디적 발상도 내놨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아무 제동 없이 통과시킨 180석 슈퍼 여당은 “정부가 포용국가를 만들어 국민들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스스로 자평하기에 바빴다.

힘 빠진 견제 세력인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발 빠르게 법안을 가볍게 통과시킨 이 정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는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준 국무위원에게 감사하다.”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다.

자화자찬에 빠진 집권 여당이 성찬을 들고 축배할 때 세금 폭탄에 가슴이 무너지는 집 가진 국민과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부동산의 노예 해방을 맞을 대다수 서민들의 가슴은 먹먹하기만 할 뿐이다.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들의 전쟁터가 돼 버린 국내 포털 댓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나의 평생 꿈은 나이 50이 되기 전에 서울 도심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살고 싶은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법을 보면서 꿈을 이루기는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을 장만할 때면 이미 나이가 60 가까이 될텐데 불어난 세금은 어찌 감당할지. 그렇다고 지방 시골에서 살 수도 없고...”

중국 후한서의 마원전에 보면 ‘畫虎不成反類狗(화호불성반류구)’라는 글이 있다. 풀이하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렸다.”는 뜻인데 작금의 속을 알 수 없는 정부와 여당이 그려내는 부동산 노예 없는 대한민국이 자칫 전체 국민을 혈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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