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서울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 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따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프로세스 및 성과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농안법의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이혁우 교수(배재대), 김윤두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했고, 총 5명의 민·관·학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농수산물 유통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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