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실현 가능할까?
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실현 가능할까?
  • 최율리아나 기자
  • 승인 2020.07.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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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데일리포스트=최율리아나 기자]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 통보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월 6일 "백악관은 WHO 탈퇴를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WHO 대변인은 "2021년 7월 6일자로 미국이 WHO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트럼프, WHO 탈퇴 공식화로 초강수

트럼프 정부는 WHO 탈퇴를 지난 몇 개월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WHO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 5000만 달러를 매년 지불한 최대 지원국이다. 2020년 4월 WHO 기부금을 정지했으며, 5월 29일에는 WHO를 비판하며 관계를 정리(탈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번 사태는 WHO의 잘못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다. 중국을 지나치게 감싸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의 10배 이상 기부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WHO는 중국에 편향돼 있다"며 "올해 1월 31일 중국 여행 금지 조치로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WHO는 반대를 표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unsplash

트럼프 정부는 WHO 탈퇴를 위해 이미 공식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탈퇴 절차만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WHO 탈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21년 7월 6일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배하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탈퇴 철회도 배제할 수 없다.  

◆ 탈퇴 실현 여부는 ‘미지수’...의회 동의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이 WHO의 중국 편향성을 거듭 비판하긴 했지만, 설마 했던 일이 발표되자 미국 내부에서 거센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WHO 탈퇴는 위법이라며 저지 의사를 표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승리시 재가입을 공언했다. 그는 "미국인은 미국이 세계 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 안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미국은 WHO 경상비와 회비 등 약 2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WHO 탈퇴를 위해서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의회 동의 없이 집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트위터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WHO 탈퇴는 미국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닌, 미국 국민을 아프게 하고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국제기구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국제협약 무효화에 나서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풍이 거센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WHO 탈퇴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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