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코로나19 악재에 계약 이행 연기…위약금 논쟁
#10. 코로나19 악재에 계약 이행 연기…위약금 논쟁
  • 전용원 변호사
  • 승인 2020.05.1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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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트리니티 레터 전용원 변호사
데일리포스트=트리니티 레터 전용원 변호사

[전용원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 역시 코로나19 악재에 따른 변수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M&A 계약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역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이 연기됐고 향후 일정을 당사자 간 합의로 다시 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공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인지 아니면 해지 또는 취소 등 계약 종료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 체결 이후 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전용원 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전용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외부의 상황 변화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손익 계산의 근거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 갑자기 불리해진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등으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반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유리한 당사자 입장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의 시점과 이행 시점의 불일치 또는 간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당사자들은 미리 계약에 적시하려 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이 위약금 약정입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약금 약정에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예외는 대체로 정해놓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감액되는 경로 내지 논리는 조금 복잡하지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정(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지위, 예상손해액,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위약금 약정은 특수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인정됩니다. 위약벌은 말 그대로 일종의 벌금 즉 징벌의 의미인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는 위에서 말씀드린 감액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해당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다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양자 사이의 구분 역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약금의 과다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부동산 계약, 주식인수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을 경우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속에서 무산된 대우조선해양 주식양수도 관련하여 한화 측에서 산업은행에 지급한 31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적정한지 다퉜고 10여 년의 치열한 소송 끝에 산업은행이 한화 측에 약 1260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는 결론으로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약금을 법원 소송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될 여지가 있을지 당사자들은 세심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사법시험 47회)

2008 ~ 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8 ~ 2019 넷마블 법무팀장

2019 ~ 현재 법무법인 트리니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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