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해외는 ‘즉각’…한국은 복잡한 절차 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해외는 ‘즉각’…한국은 복잡한 절차 왜?
  • 손지애 기자
  • 승인 2020.04.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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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손지애 기자] "재난지원금 준다는 뉴스 보고 주민센터에 왔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선거 끝난 후에 다시 오라네요."

한 서울시민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청하러 왔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내놓은 지원금이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금 대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품권 지급,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 중구난방식의 지자체 지원금 대책 등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혜대상은 약 1400만 가구로 3천400만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2020년 3월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1인가구의 경우 8만 8334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1인가구의 경우 6만 3778원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선불카드로, 온라인 신청시에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선불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은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자동 회수된다. 

데일리포스트=코로나19 지원금...까다로운 한국과 달리 외국은 무조건 '즉각'
데일리포스트=코로나19 지원금...까다로운 한국과 달리 외국은 무조건 '즉각'

한국과 비교해 외국은 개별 신청 없이도 지원금 지급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범위, 액수도 높고 신청 절차도 간단해 보인다. 

미국정부도 지난달 연간 소득이 7만5천달러, 한화로 9천150만원 이하의 성인 모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에 이르는 1천2백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어떠한 신청 절차도 없이 '현금'으로 '자동 계좌 입금'된다. 

미국 국세청은 2018년도 세금보고를 보고 판단해 국민들의 계좌로 바로 현금을 이체한다. 올해 이미 2019년도 세금보고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한다. 

또 연간 소득이 7만5천달러에서 9만9천달러, 한화로 9천150만원에서 1억2천여만 원까지는 1천2백달러에서 소득 100달러 당 5달러씩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연간 소득이 9만9천달러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한화로 1억8천3백만원 미만이면 합산 2천4백달러, 29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받는다. 또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백달러, 한화로 약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9만8천 달러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시민들도 정해진 연간 소득 범위 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떠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된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7일부터 첫 계좌입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일자 보도에서 한 세무 전문가를 인용해 "전체 세금납부자들의 약 83%에 해당하는 1억2천5백만 명의 미국인이 현금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위한 막대한 지원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베를린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신청만 하면 3일만에 5천~1만5천 유로, 한화로 663만원~199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주소, 세금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유일한 질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로, '예'라고 답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간단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결점없이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잡음을 고려해 좀더 획일적이고 간소화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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