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투자 감염병‧성장동력 분야 확충
과학기술투자 감염병‧성장동력 분야 확충
  • 신종명 기자
  • 승인 2020.03.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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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자문회의, 2021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의결
[데일리포스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데일리포스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데일리포스트=신종명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개발과 과학기술을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진다.

또 기초연구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공공연구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투자방향은 내년도 R&D예산의 배분과 조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회의에서 2021년도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는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혁신주체 연구역량 강화 분야는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대한 기초연구사업 투자 확대와 신진연구자 전담지원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사회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기획을 수행하는 연구도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이뤄진다. 우선 출연연과 직할연은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투자 강화와 축소분야를 정한 뒤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과 인력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국립연과 전문연에 대해서는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지역 R&D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혁신인프라와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인재양성 지원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주력산업으로는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을 선정했다.

자문회의는 최근 코로나 19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수소경제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강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내용도 의결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부처간 사업정보 공유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 강화 ▲대형 R&D사업 심층점검 등을 담았다.

예비타당성의 경우 연구자의 기술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전혁신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성을 55~65%까지 반영하고, 20~40%는 정책성을 보게 된다. 반면 경제성은 5% 이하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의결된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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