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업 부패 및 고령화 문제 심각하게 ‘지적’
[데일리포스트=손지애 기자]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은 취학률 100%이며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교육을 비롯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지만 블룸버그 혁신지수 결과가 나타내듯 교육의 질적 수준은 아직은 미흡하다.” (US 뉴스 인용)
매년 각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국력, 교육 등 지수(指數)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 ‘2020 최고의 국가(2020 Best Countries)’조사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73개국 가운데 20위에 선정됐다. 한국은 지난해 80개국 대상 가운데 22위를 차지한 바 있어 순위가 2단계 뛰어 올랐다.
미국 순위 조사 전문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이하 US 뉴스)’는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이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현재 세계 7위 수출국에 전체 11위 경제 대국”이라면서도 “다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연구팀 등이 만든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모험 관광(Adventure) ▲시민자질(Citizenship) ▲문화적 영향력(Cultural Influence)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문화유산(Heritage) ▲경제발전 가능성(Movers) ▲기업 개방성(Open for Business) ▲국력(Power)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 총 9개 범주 내 65개 세부항목에서 대상국들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미주,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륙의 2만 명에게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 점수를 낸 뒤 합산해 산정했다.
올해 1위는 스위스, 2위는 캐나다, 3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스위스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1위를 지켰다.
◆ 한국, 최고 국가 선정 20위…부패 등 평가는 31위 그쳐
최고 국가 선정에서 올해 20위를 기록한 한국, 지난해 22위를 감안하면 두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 대상국이 전년(80개국) 대비 7개국 줄어든 73개국임을 감안할 때 만족스러운 성정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기에 한국은 국민들의 기업가 자질을 측정하는 ‘기업가 정신’과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수준을 보여주는 ‘국력’에서 각각 8위, 9위를 기록한 반면 부패와 세제 혜택 등을 평가하는 ‘기업 개방성’과 관광 매력도를 측정하는 ‘모험 관광’의 경우 각각 31위와 55위로 현저히 낮은 성적에 그쳤다.
특히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스위스와 가장 비교되는 범주는 ▲시민자질 ▲삶의 질이었다. 시민자질은 ▲재산권 존중 ▲진보성 ▲신뢰성 ▲성 평등 ▲정치권력 분배 ▲환경에 대한 관심 ▲인권에 대한 관심 ▲종교적 자유 등 총 8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한국은 '진보성'에서 큰 점수를 받았지만, 특히 '성평등', '인권에 대한 관심' 항목에서는 1점보다도 낮은 0.4점, 0.9점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각각 8.1점,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직률', '안전성', '공공교육시스템', '공중보건시스템', '소득평등' 등을 평가하는 삶의 질에서도 한국은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 제공 여부 및 대학 진학률 등을 평가하는 공공교육시스템 항목에서 한국은 2.3점을 받았다. 1위 스위스(9.4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다.
하지만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항목 평가를 위해 35세 이하 8500명을 대상으로 '유학하고 싶은 나라'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73개국 중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인도, 터키가 그 뒤를 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점수는 문화적 접근성, 재미, 문화명소, 대학교, 교육의 질 등 총 5개 요소를 근거로 점수가 매겨졌다.
US뉴스는 "오랫동안 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나라로 단연 미국, 영국이 항상 거론됐지만, 요즘은 잠재력이 많은, 전도유망한 아시아 국가들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상국가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말 그대로 인식일 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2020 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의 ’교육 효율성‘은 지난해 7위에서 올해 16위로 크게 내려갔다.
하락한 교육 효율성이 6년 연속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자리를 지켰던 한국이 독일에게 2위를 내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미래사회에 대응한 초·중·고 교육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