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의협, 못된 공기업 심평원은 국민께 사죄하라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 등에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건당 30만원씩 받고 제공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7일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을 비롯해 ▲K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 ▲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 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국정감사 내용을 토대로 심평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한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 이력 등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와 의약품 유통,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외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영리 기업의 속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심평원의 국감에서 제기된 심평원의 개인진료정보 팔기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 할 것”이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420만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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