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검찰수사 안믿으려는 판에 불신 구실 더 제공한 셈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검찰수사 결과를 믿지않으려는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특?히 문고리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들을 옹호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수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깊어가고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의 추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윤회 문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필자는 청와대가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포스팅했다.






이번 사건은 문건내용의 사실여부, 문건유출, 언론사를 고소한 청와대의 하지하책(下


之下策) 대응 등 크게 3가지 문제로 나눠볼 수 있고 이가운데 가장 핵?심은 문건내용의 진위여부이며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서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먼저 제안해 맡기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야 그 결과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다행이고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문제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나마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대응방안은 그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이 터진후 열린 비서관회의에서 문건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문건유출이 더 문제라는 뉘앙스로 언급했다.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위위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지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전체가 흔들린다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해 “15년간 나와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이 언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면 나아 같이 일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세사람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있지도 않은 일에 휘말려있는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차라리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발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통령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없다는데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뭘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야당이 검찰에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
검찰이 아무리 엄정하게 성역없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아도 잘 믿지 않으려는게 지금의 분위기다. 국정원 댓글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의혹사건등 검찰 수사가 불신받을만한 구실도 있다.




이런 판에 대통령이 ‘비서관들은 그런 문제아들이 아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공언했으니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굳이 하고 싶었다면 ‘할말은 많으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지금은 아무 말 않겠다.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고 그 결과룰 지켜보자. 그리고 그에따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응방향을 잘못잡았으며 과연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댜.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