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조성되고 국민여론 형성되면' 법무장관 발언 새겨봤어야
?-조현아 '땅콩회항', 삼성 오너남매 상장차익으로 여론악화 상황
-기업인 특혜도 곤란하지만 일부러 불이익 주는 것도 문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대상으로 떠올랐다. 김무성(사잔 위)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사진 아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의 상황판단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석방이 필요하다는게 소신이라고 해도 발언의 타이밍이 좋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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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위해서라는게 기업인 가석방의 논리이며 이번 김무성 대표나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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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사람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다. 사실상 청와대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법무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관련 황교안 장관의 지난 9월 언론 인터뷰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 장관은 그때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당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이런 점에 대해 국민여론이 우호적이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이 기업인 가석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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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안하무인격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업인, 특히 재벌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오너일가 삼남매의 삼성SDS, 제일모직 상장에 따른 엄청난 상장차익도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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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국에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를 꺼내서 어쩌자는 것인가. 김무성 대표나 최경환 장관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업인 가석방을 어렵게 만드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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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칙대로 행해져야 한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도 안되지만 기업인이기 때문에 원칙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줘서도 곤란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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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여건은 수형생활이 모범적이며 잘못에 대한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을 경우다. 여기다 황교안 장관의 말대로 국민여론을 하나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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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법적 영역의 일이지만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가석방의 경우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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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최경환 부총리는 기엄인 가석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