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안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허술
-검찰에 사건진상 규명 맡긴 것부터 불신 초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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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비선실세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응천 전비서관의 혐의는 대통령리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다.
박관천 경정에 이은 두 번째 사법처리다. 그리고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하다. 그럴 줄 알았고 그렇게 마무리 수순을 밟아 갈 것으로 진작부터 알았다는 반응이 많다. 네티즌 글 가운데는 그대로 옮겨놓을 수없을 만큼 거친 표현의 비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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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인데 청와대 문건유출만 파고들었고 뻔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억울할 일이다.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했어도 좀체로 믿지 않는 분위기니 말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도 수사를 안한게 아니다. 정윤회씨를 불러 조사했고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회장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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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건을 검찰수사에 맡긴 것부터 잘못됐다. 문건에 거론된 ‘문고리권력' 비서관 등의 고소로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게됐지만 정권 핵심부가 연루된 일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애초부터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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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찌라시‘로 규정했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을 가리켜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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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역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 그게 우리 검찰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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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도 미덥집 못했다. 처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쪽에도 비중을 두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수사의 초점은 문건유출에 더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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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등장하는 문고리권력 비서관 3인방 가운데 이재만 비서관 한명만 불러 조사했을뿐 다른 두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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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문건유포 용의자로 지목된 경찰관 두명가운데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다른 경찰관이 회유받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실제로 그 경찰관이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과 박지만 회장과의 권력암투, 문고리권력 비서관들의 인사 개입 등이 근거가 없는 소문에 불과한게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규명하는 절차와 방식이 잘못돼 사실을 사실로 믿지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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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검찰도 입장이 곤란해졌다. 안타깝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