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외면하고, 불통이미지 해소못해


-실세3인방 문제의 본질은 비리 아닌 ‘힘쏠림'


-지지율하락→국정수행 추동력 저하→국민모두에게 부담


-‘소신의 정치인' 박대통령, 소통에 대한 소신 깊이 고민해봐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5%로 취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적쇄신 외면, 소통부족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한 신년기자회견의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였다. 지지율은 취임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2월말 문건파동으로 37%까지 떨어졌다 1월초 40%로 조금 회복기미를 보였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다.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데는 신년기자회견 때문으로 분석됐다. 맞는 말이다. 사실 기자회견 때의 느낌을 생각하면 지지율이 35%로 나온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회견은 반대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적쇄신과 소통부족 해소 문제였다. 인적쇄신 요구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문건 파동으로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라 그 거리가 메꿔질 수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


인적쇄신 요구의 핵심대상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실세비서관 3인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과 야당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개입한 것이) 뭐가 있나 샅샅이 오랜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는게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이다.


?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까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


?


실세비서관 3인방의 문제는 부정과 비리, 이권개입 여부가 아니라 소관업무 범위 밖의 일에 개입하고 큰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


이런 이야기는 여당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실세비서관들이 힘을 행사하고 큰 영향력을 갖고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


공직비서관실 파견 경찰관들의 인사 개입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문건배후 K, Y‘ 메모 사건과 관련해 안봉근 비서관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


'K, Y'발언의 당사자인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은 홍보수석실 소속이다. 그런데도 유 의원은 그의 직속상관인 홍보수석이나 공직자기강을 다루는 민정수석이 아닌 안봉근 비서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안 비서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통보해줬다.





유승민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다. 그런 그가 안봉근 비서관에게 물었다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지형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세3인방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공직사회는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리 없다.


?


소통문제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인적쇄신 요구를 외면한 그 자체가 소통부족이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주장하는 인적쇄신 이야기에 귀기울였다면 실세비서관 3인방을 두둔하고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말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가 ‘장관들의 대면보고가 많지 않다'는 질문에 뒤에 배석해있던 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돌아보며 ‘정말 그렇냐'고 묻기도 했다. ‘그렇다'고 대답한 각료가 없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다.





회견분위기를 좋게 이끌려는 의도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통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듣기좋은 말을 하는 쪽하고만 소통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들게 만든 장면이었다.


?


소통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한번 두 번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소통부재, 더 나아가 ‘불통(不通)'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은 소신의 정치인, 원칙의 정치인으로 불린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또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굽힘도 타협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소신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


불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오르기 어렵다. 지지율하락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어서 인기에 연연할 일은 아니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수행의 추동력이 약해진다.


?


창조경제도, 경제혁신도,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국민 모두의 부담과 손해로 이어진다.


?


대통령의 소신, 적어도 소통에 대한 소신은 이제 깊이 고민해볼 문제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에는 3년은 너무 길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