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에 불만 목소리 높아져


-만만한게 ‘유리봉투' 월급쟁이, 이렇게 세금 쥐어짜도 되나


-복지 확대 등 예산 쓸 곳 많아져 증세한 것이라면


-방산비리 등 줄줄 새는 예산과 고소득전문직 탈세만 막아도 돼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과 관련, 급여생활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관련항목을 뽑아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돌려본 결과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더 내야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가리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다. 그러나 올해는 돌려받는게 아니라 추가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따라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지갑털기'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연봉 6500만원의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돌려보고 6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는 지난해 6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최근 몇 년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늘 세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직장인은 130여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여부는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30여만원, 50여만원을 더 내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을 돌려받는 근로자들도 작년보다 환급액수가 줄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세금공제 방식이 그동안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폭이 줄어든데 따른 현상이다.





공제방식 변경에 따른 세수증대액이 4361억원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올해 소득공제 지출(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이 작년보다 8761억원 줄었지만 세액공제한도를 최대 16만원 늘린 것을 감안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해도 근로자들이 올해 돌려받을 세금은 작년보다 4361억원 적어졌고 정부로서는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증세가 고소득자 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안겨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당시 서민층 증세 지적에 대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은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정부의 공언과는 다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는 19만308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고, 5000만원은 31만760원, 9000만원 이상은 108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말과 달리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도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SNS를 중심으로 정부 세수정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화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만만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털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세금납부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복지확대 등 돈 쓸곳이 많은 정부로서는 세수증대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대표적 서민?중산층인 근로소득자들의 월급봉투를 먼저 겨냥해야 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숨은 세원의 발굴'. 정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라치면 단골메뉴처럼 내놓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낙(樂)을 빼앗지 않아도 된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방위산업및 군납관련 비리를 보면 옆으로 새는 세금이 얼마인지 도대체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일반물자로 지정해도 될 것으로 방산물자로 지정해 낭비한 예산 3818억원, 방산시설 투자 보상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날린 예산 2175억원.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예산낭비 사례만도 6000억원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함정, 전차, 소총, 군복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뇌물 몇푼 받고 불량품을 눈감아주면서 수억~수백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정부의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다. 2013년 한해만 옆으로 새나간 국고보조금이 3000억원이 넘는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유흥업소?예식장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액은 또 얼마인가?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의 탈세액이 5071억에 달했다. 세무조사에 걸려든 것만 그렇다. 한 성형외과는 원장실 방을 이중벽으로 비밀금고를 만들어놓고 현금 20억원을 쌓아놓은게 적발되기도 했다.





연말정산 세급환급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야당은 호재로 여겨 정부 여당을 몰아세울 자세이며 여당은 ‘세법개정에 야당도 찬성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정부도 정치권도 네탓 내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산 도둑질과 세금 떼먹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을 더 이상 봉으로 만들면 안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