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비율 폐지해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 가능


-한전부지, 용산 주한미군부지 내년중 착공토록 지원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 새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 새로 선정


-기술금융 지원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항공정비산업, 선진외국기업 적극 유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이 연내에 추가로 허용되며 국내인도 복합리조트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내년에 서울시내 3곳, 제주시내에 1곳등 4개의 시내 면세점이 새로 허용되고 오는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개가 증설된다.





현대자동차가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기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조들어서고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난해 8조9000억원인 기술금융 지원은 20조원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합리조트는 1조원 규모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오는 11∼12월 중 사업자를 선정,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전부지는 내년중 착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용산 주한미군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부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새 첨단산업단지는 올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지정과 함께 착공해 2017년 상반기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는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등에 6개가 새로 선정된다.





또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지원이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정비 외국기업의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한전부지 개발(5조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5조원)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대기투자 16조8000억원, 그리고 관광호텔과 복합리조트 2곳 건설,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추가지정 등 8조5000억원 등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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