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 돌려받는게 좋다면 그렇게'…‘국민이 원숭이냐'
-더내는 사람 ‘개별적'…한두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와 문창용 세제실장,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과 당직자들이 브리핑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방침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이다.
오히려 일부 어설픈 해명이 직장인들의 부글거리는 속을 더 긁어놓았다. 불만을 넘어 분노, 저주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다.
문창용 실장은 연말정산 파문에 대해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에서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인데 종전처럼 ‘평소에 많이 내고 연말에 돌려받는게 더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환급액 축소는 세법개정 당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국민들이 지금은 잊었다‘며 홍보부족 탓이라고 했다.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로 아느냐', ‘머리 나쁜 국민이라 미안하다', ‘예전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미개한 국민이라고 했잖아' 등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그럴만도 한게 문창용 실장의 발언은 조삼모사 고사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고 나성린 수석부의장의 발언도 얼핏 들으면 국민 탓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해명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은 늘지않는다며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환류되도록 하는 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봉 5500만원이하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늘어날 뿐이며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더 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세금이 늘지 않지만 일부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개별적'에 해당하는 봉급쟁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산층 이상만이 아니라 연봉 3000만~5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혼 직장인이다.
예컨대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이하 미혼직장인의 경우 전년보다 세금이 17만원 늘어난다(한국납세자연맹 분석).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정도 연봉 수준의 미혼이면 많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그리고 거의 모든 중소기업 신입사원과 상당한 연차의 경력사원들이 해당될텐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연애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결혼 못한게 죄냐', ‘못 생겨서 미안하다'는 비아냥 섞인 비난이 빗발치는 것이다.
연봉 7000만원이하, 더 낮춰서 5500만원이하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연말정산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한다는 사람이 즐비하다. 추가납부액이 100만원 이상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 설명대로 평소 세금을 덜 냈지만 체감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4년 임금동결, 13년 비교 원천징수 세금 증가,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 40만원 더 내야 한다네요'라는 직장인처럼 평소 내는 세금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이 최소 5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급여생활자, 즉 연말정산 대상자 1650만명(2013년기준)의 30%에 해당한다. ‘개별적'이라는 말로 어물쩍 피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의 말처럼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홍보방향과 홍보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고소득계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이하의 사람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세법개정 당시 고소득자만이 세금이 늘어난다고 강조했고 지금도 그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그게 아니다. 이런 판에 지금도 7000만원 이하는 2만~3만원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믿을 턱이 없다.
소득 상위 10%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게된 사람이 급여생활자의 30%에 이른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고소득자만이 아니라 그 아래 계층도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있던 만큼 홍보 내용과 방향도 처음부터 그런 점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야 했다.
이미 뿔이 날대로 난 납세자들에게 중산층이하 증세가 아니라고 되뇌어봤자 부아만 더 돋울뿐이다. 정부가 말한대로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이 늘지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그렇다고 ‘더 내고 많이 돌려받는 방식'으로의 회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을 정말 원숭이로 만들려는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