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임직원 재취업 관리를 제도화하면서 임직원의 재취업이 필요한 근거로 산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산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재취업을 통해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산업은행의 이익 보호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전문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업은행, 소위 재취업 낙하산 인사는 조선·해양업종의 침체라는 외부적인 영향과 재취업하기 전부터 진행돼 온 일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낙하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현재 검찰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국 조선해양에 대한 전문성도 발휘되지 못하고 산은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지난 6월 KDB혁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혁신안에서 ‘국민과 여론의 요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자행 퇴직자들이 자회사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피아(정치인+마피아)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취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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