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5년 12월31일 현재 시가 기준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총 1895개사로, 미성년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주식 수는 총 1억8034만주였다.
연령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0세부터 7세이하 미성년자가 전체 미성년자 주식 총액의 57.1%인 2조8046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 주주 중 미취학아동 ‘금수저’ 주식부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 보유 주식을 총액 순으로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조170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보였으며, ‘한미사이언스(주)’, ‘삼성전자’, ‘주식회사 지에스’, ‘신한금융지주회사’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수저 등급이 결정된다는 소위 ‘수저 계급론’과 맞물려 우리 사회 경제 양극화의 씁쓸한 이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주식은 부모의 상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금수저’들의 행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에 이어 사회공헌 활동 등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자녀교육 실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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