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20대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당들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잡기 위해 현장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도?경제문제로, 분배를 강조하는 정의당과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둔 국민의당의 공약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20대 총선 공약의 메인으로 내걸었다. ‘정의로운 경제’는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이 치유될 때 불평등 해소는 물론, 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4대 목표를 골자로 8가지 정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축소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복지국가 실현 ▲2040년 탈핵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후 5시 칼퇴근법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임원연봉상한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에는 사실상 주체형성의 문제가 없거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즉 주체를 형성하는 과제라고 정의당은 설명한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한국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나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법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토대로 20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장론은 성장과 분배, 복지·조세 분야 3가지의 기반이 있는데 이 삼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전망되는 40년간 장기불황의 타개책으로서 제시된 공정성장론은?공정한 시장 제도가 만들어져 기업들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인상돼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위로부터의 주도가 핵심이며, 더민주와 정의당의 경제정책과 비교했을 때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실천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재벌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노동부문에 대해서는 9대 공정노동공약을 제시했다. ‘노동회의소 설립’을 제 1순위로 내걸었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도입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성도 부족하지만 가치성과 적실성에선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당은 경제 부문 다음으로 정치 개혁을 공약 2순위로 내걸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정치인 낙하산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제 3야당으로서 거대 양당으로 이뤄진 기득권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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