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김혜경 기자] 제20대 총선이 한 달여로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은 승리를 다짐하며 공약을 속속 발표했다.

공약 대부분이 선언적이고 장밋빛인데다가 자금 조달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 당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갑을문제 개선 ▲일자리 규제 개혁 지속 추진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도입 ▲마더센터 설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등이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축소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복지국가 실현 ▲2040년 탈핵 등이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재벌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인 일자리 수당 2배 증액 추진 ▲취업 후 갚아야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이다.

각 당 모두 20~30대, 40~50대, 60~70대 등 각 세대별 맞춤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한 여성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계층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문제는 실현가능성 여부다. 장밋빛 공약 이면에는 자금 조달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이 빠져있다.

이같은 백화점 나열식 공약은 모든 세대에 어필한다기보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자칫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해소’, 정의당이 ‘정의로운 경제’, 국민의당이 ‘공정성장론’ 등을 메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치우쳐 있어 한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정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대정신이 담긴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4년 전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중소상공인 살리기 등이 이슈가 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공약도 과거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아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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