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및 연체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3108건에 2348억원에 이르고 연체도 66명에 64억원 규모였다.
중도상환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중도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도포기의 증가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5월말에는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이 6월말에는 5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또 다시 증가했다. 8월말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금액을 2,3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말에서 또다시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증가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7월말까지 중도상환의 43.5%(365억원, 8월말은 소득분위별 추정불가)가 연체의 42.4%(13억원)이 소득하위 1분위 2분위였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품을 이용하는데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상환과 연체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조7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됐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이제까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특정계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제까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책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를 통해 검증됐다”라며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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