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년 대비 무려 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총 증가분(31조5000억원)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조5000억원 증가한 34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LTV 60%를 초과한 대출은 87조9000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했다.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2013년 말 LTV 60%초과 대출 잔액이 전년도 말과 비교해 6조원 증가한 것과 대비할 때 5배 가까운 폭증을 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실시된 LTV 규제 완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 은행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일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계들이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에 더해 늘어난 한도 끝까지 빚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LTV 60% 초과 대출이 27조원 폭증하는 동안 50% 초과 60%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존 규제를 받던 대출이 위험대출로 전이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경기부양용 대출규제완화를 주도한 최경환 부총리야 말로 위험대출 증가의 주범”이라며 “LTV 60%초과 대출의 급증은 차주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인 대출 억제 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한가한 소리만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늦어 버린 대책으로 인해 LTV 강화 등의 대출 억제 정책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우 기자
hjw72831@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