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매년 정부 예산에서 영수증 제출 없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290억원 가량이 쓰여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예산 342조5000억원 중 8728억72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됐다. 이 중 8294억8400만원이 집행됐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23개 기관 중 가장 많이 쓴 곳은 국가정보원(4566억2900만원), 국방부(1634억1800만원), 경찰청(1180억3400만원)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72억800만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5억3800만원, 대통령경호실 89억2300만원 등 청와대 관련 특수활동비는 256억6900만원이다.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도 87억7900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기관이 주로 사용해야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까지 포함돼 다소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특수활동비와 비슷한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결산 시 사용 내역에 대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혹 개인용도로 전용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뒤늦게 정치권에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대대표도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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