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수개월을 끌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근 여야 합의를 거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를 두고 불거졌던 당청 간의 갈등 기류가 주말을 지나면서 외견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말까지 여야 합의를 두고 “월권”이라며 발끈했던 청와대가 갑자기 불만을 누그러뜨린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순방 귀국 후 처음 갖는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국민이 기대한 수준에 못 미쳐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성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반응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워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면서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현 정부가 내세운 개혁 대상 1호로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에 해당 문제의 개혁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함으로서 급물살을 탔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야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방할 만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즉각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때부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겉으로는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야 합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분석이 나돌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결국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한 부분을 두고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합의 수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뜻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발끈한 이유는 합의안이 당초 염두에 뒀던 개혁안의 취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시점부터 계속 갈등 기류를 형성하다 4일 오전 갑자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의 이같은 ?‘해빙무드’는 지난 주말 간 삐걱댔던 당청 관계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국면이 급속도로 전환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간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전교감설’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당청 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순 봉합 상태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청와대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