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정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계 사건사고를 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독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양 기관은 서로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금감원은 금융위의 관리를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잊을만하면 ‘통합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인 금융감독기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금융감독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뜻을 보이고 있는 일각에서는 통합 후 초래하게 될 광범위한 조직 체계 등이 오히려 금융계 질서의 혼란을?초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사무조직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금융감독을 지도해왔다. 그러다보니 조직이 비대해져 이명박 전 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이 후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감독만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원을 각각 분리했다.
최근 양 기관의 통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금융감독에 대한 비효율성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혼재돼 있는데다, 국내외 금융정책 역시 분리돼 있어 거시 금융안정의 공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권을 사실상 모두 독점하게 됐다. 더욱이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등 이유로 금감원에서는 금융위의 행정지시 등을 받는 체제로 변화됐고, 규모가 큰 금융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등 사실상 금감원의 반발이 누적돼 편편치 못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진웅섭 금감원장에 ‘혼연일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부터 금감원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서 거북스러운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양 기관이 통합을 하게 되더라도 방식과 조직개편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통합 후 반민반관인 금감원 임직원들을 공무원화 할 것인가, 특정직 공무원화 할 것인가와 금감원의 직원들 경우 공적특수기구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 직원들을 공무원화하게 된다면 뜻하지 않게 관치금융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임 금융위원장은 첫 현장방문지로 금감원을 택했다. 이 날 그는 진 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서예작품을 선물했다.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격주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으로 분리된 현 채제에 대한 정면비판이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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